[형사, 검찰] 기소의견 송치된 업무방해교사사건, 보완수사 후 불송치결정 변경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사업자와 토지개발계약을 하였다가 공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하였음에도 공사업자가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용역인부를 고용하여 공사현장에 테이프로 경계표시를 하고 토지 주변을 감시하도록 하였는데, 그러자 공사업자가 의뢰인을 용역인부를 사주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례임

경찰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의뢰인은 검찰 단계부터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기존 수사에서 의뢰인과 공사업자와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과 공사업자 간의 계약체결, 계약위반 및 해지까지의 경위를 증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 후 계약해지로 인해 고소인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닌 점을 주장하여, 기소의견 송치 처분된 업무방해교사죄에 대하여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 후 경찰의 불송치결정까지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 변호사 김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