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특경법위반(사기), 경찰 기소의견 송치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각 지역협동조합의 조합장 혹은 임원으로서 조합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를 매각함으로써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 20억여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고소인 및 피의자들을 각각 조사한 후 혐의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검찰 단계에서 선임된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경찰 수사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기초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함

이에 따라 피의자들 상담 및 관련 증거들을 다시 재검토하여 ①피의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당시 인지하였던 하자에 관하여는 경매절차에서 충분히 고지하였고, ②나머지 하자에 관하여는 피의자들조차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하기 전까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및③그 밖에도 피의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이득도 얻은 것이 없고 얻을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의자들에게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함과 아울러 관련 증거(이사회 의사록, 입찰 공고 서류, 입찰 진행 관련 시나리오 등)를 충분히 수집·제출함으로써 검찰로부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