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특경법위반(배임) 등 항소심 사건, 1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1.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대표 개인의 주식취득에 사용하였다는 특경법위반(배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우선 항소심 계속 중 보석허가청구를 인용받아 피고인을 석방시킨 이후로, 피고인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한 부분은 횡령으로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해당 부분의 원심판단을 파기하는데 성공하였고, 또한 정상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원은 이 사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회사 및 고소인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