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사실은 확정된 개발 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이 불투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수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물류센터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을 완료하여 6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였음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검찰청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함

2. 대처 및 결과

   검찰 수사 단계에 선임되어, 고소인의 투자금 교부 경위, 피의자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등에 관한 적극적인 입증과 피의자의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구공판)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