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음주운전 삼진 피의자, 약식명령 청구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조사받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에게 운전을 한 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와 시간이 약 50m, 운전한 시간은 10여초에 불과한 점, 경찰관에게 단속되기 이전에 이미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선진]

법무법인 백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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