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승객이 청구하는 치료비 내역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치료비로서 배상의무가 없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법원은 불필요한 치료비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불인정, 승객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 배상액을 감액하여 판결 선고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 변호사 김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