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약사법위반, 불기소(혐의없음)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의약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20. 6.경까지 해당 업체의 제조공장 내에서 의약품인 인공신장기용 세정제를 제조하고, 제조한 제품 전량을 약 2억원에 납품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약사법위반의 죄로 입건됨

2. 대처 및 결과

이 사건 세정제 사용 설명서의 내용에 ‘소독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된 점, 단순 세척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도 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국내에 유통되는 인공신장기용 세정제 중 절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FMC사에서 공급하는 세척제도 의약품 허가 없이 일반 공산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인공신장기 세정제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실을 통하여 이 사건 세정제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