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건물인도사건(본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함.

- 신청인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1심 판결의 집행력있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함.

법원은 피신청인 A에 대하여 담보제공금액 217,000,000원, 피신청인 B에 대하여 담보제공금액 195,000,000원을 각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심 법원의 판단에 중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신청인의 항소심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담보제공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담보금 감액 또는 담보제공방식의 변경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그리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 A에 대한 담보금액을 217,000,000원에서 110,000,000원으로, 피신청인 B에 대한 담보금액을 195,00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각각 감액하는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용관, 변호사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