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대리 대법원 상고 승소

1. 사건 개요

- 피고는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에게‘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합의금으로 수십억 원을 요구하는 상황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고를 상대로‘유치권보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유치권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고, 2심 법원은 피고의 점유 계속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치권 소멸을 인정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원심 법원이 설명요구권 미행사, 신의칙 및 권리남용 등 여러 법률적 주장을 상고이유로 함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위 사건의 상고사건을 수임하여, 위 상고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사유가 된다고 주장함

-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함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위형석,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