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화재를 원인으로 한 화재보험금 청구 사건

1. 사건 개요

  - 원고는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원고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담보하는 내용의 영업책임보험계약을 보험한도액 10억 원으로 하여 체결하였음

  - 원고가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피마지막’을 보관하던 중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하는 물품이 전소하여 물품보관자에 대하여 5억 1,200만 원을 배상함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배상액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이 사건 1심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청구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물류창고에 보관한 ‘피마자막’이 그 자체 발화력이 높다거나 창고 관리를 잘못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를 주장함

  - 이에 원고는 우선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있다는 점,‘피마자막’자체는 발화력이 높지 않다는 점, 누수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함

  - 1심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과학적 주장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함

  - 그 이후 피고 회사는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 원금 519,420,245원 및 이자 123,636,249원을 합한 642,056,494원을 2025. 5. 29.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여 줌

  - 위 사건은 종래 유사한 사례에서 창고업자들이 모두 보험금 지급청구를 포기하던 중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거의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큼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위형석,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