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강제집행면탈죄, 불송치(혐의없음)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약 1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앞두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자금 흐름 내역, 입금 명목, 송금 경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사업 수익금을 은닉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변소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구성원변호사 박윤해, 김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