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구속 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해당 사업을 위해 투자금을 지급하면 이익금의 10%를 주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20억 원을 편취 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언급하였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금’으로 용도가 특정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사기죄의 편취액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약 20억 원 전부라는 점을 지적하여,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투자금 약 20억 원 전액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로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구성원변호사 박윤해, 김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