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음주운전 사건, 무죄 판결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 청구 후 법원 재판을 받게 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음주 단속한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이 마시고 남은 술병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구성원변호사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