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사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업무 처리 중 개인정보 파일을 거래처에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호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의자가 보유하던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피의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구성원변호사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