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감형 선고

1.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수익금 100%로 차용한 후 원금 100억 원은 상환하였으나, 투자수익금에 대하여 다시 투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100억 원을 반환하지 못함

- 이 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음

- 1심 법원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함 

2. 대처 및 결과

- 항소심에서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였고, 투자수익금 상환은 대환(代換)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심의 양형이 매우 부당함을 주장함

-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1심 5년형에서 3년형으로 2년 감경 선고함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