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집행임원 등재신청 인용

1. 사건 개요

  - 신청인들은 불법적인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임원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위 불법적인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되었는데, 신청인들이 제기된 위 주주총회 무효확인 및 새로운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짐

  - 신청인들은 법인등기부상 임원이 부존재한 상황을 이유로 종전 임원들끼리 이사회를 개최하여 집행임원을 선출하여 법인등기부 등재 신청을 함

  - 등기관은 종전 임원들이 법인등기부상 이름이 삭제된 것을 이유로, 종전 임원들의 집행임원 등재 신청을 각하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위 등기관 처분에 대한 사건을 수임하여 종전 임원들이 삭제되고, 새로운 임원들이 집행정지된 상황에서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임원들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복귀됨을 주장하여, 신청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이 위법함을 주장함

  - 법원은 법무법인 백송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기관의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등재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결정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