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직원 명의 계좌로 자금 이체한 강제집행면탈사건, 경찰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고소인 회사가,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의자는 A 회사 계좌에 보유하던 자금 5억 원을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었는 바, 이러한 이유로 고소인 회사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함 

2. 대처 및 결과 

- 해당 사건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의자가 회사 자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안으로, 초기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의 오해로 인해 피의자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이에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선임되어 의뢰인과의 상담 및 관련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사실 및 법리 관계를 면밀히 분석함

그리고, ① 이 사건 지급명령은 A회사와 고소인 회사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던 때에 원청회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고소인 회사가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합의하에 발령된 것인 점, 그런 이유로 고소인 회사가 지급명령 발령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A회사에 아무런 강제집행 태세를 보이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강제집행면탈 상황의 부존재), ② 지급명령상의 채무 자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이체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위 지급명령을 신청한 바로 그 거래처(고소인 회사)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자금도 A회사의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강제집행을 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강제집행면탈 고의 부존재)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함

- 이에 경찰은 법무법인 백송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결정을 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