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보관금 횡령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친구 사이인 고소인으로부터 자금 관리를 부탁받고 피의자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일부 금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는 바람에 고소인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이틀 앞두고 선임되어 피의자 상담을 해본 바, 고소인과 피의자 쌍방 모두,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감정상의 이유로, 그리고 합의 금원의 차이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을 알게 됨 

- 따라서 양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담당 경찰에게 합의를 이유로 소환일정을 연기하고, 고소인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

- 그리고 1달여에 걸쳐 고소인측과 수차례 합의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양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고소인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추가 조사없이 불송치 결정을 함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