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 0대를 개통한 후 평소 지지하던 후보자 A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전화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당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위와같이 압수수색 당일 피의자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선임되어 곧바로 조사 대기중

    인 지방검찰청에 출장하여 피의자를 접견함

  - 그리고 접견 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특성(합의부 사건으로 검찰에서 구약식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없고정식재판을 받게된다는 점), 이미 본건 관련자들에 대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거짓없이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어서 진행된 조사에도 입회하여 피의자의 진술과정을 조력함

  -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에서, ① 피의자가 타인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것은 사실이나, 개설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지 않은 이상 공직선거법상 중복응답에 해당되지는 않는 점 ② 설사 본건 관련 공범들과 피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의 행위에 비하여 피의자의 관여 정도가 적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함

  - 결국 검찰이 중요사건으로 판단하여 압수수색까지 하고 직접 인지한 선거 관련 사건임에도, 피의자에게 적절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조사 이후 적절하게 변론함으로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