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절도 혐의 사건, 혐의 없음 불송치 판결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노상에서 선반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의자가 선반을 버려진 물건인 것으로 알고 가지고 갔고,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경찰에 임의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구성원변호사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