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벌금 90만 원 선고

1.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산립조합 조합장으로 재직 중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조합 업무행위의 하나로 모임을 주도하면서 업무추진 카드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기소됨

-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향후 5년간 조합장 피선거권이 제한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이 행위가 정당한 조합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없다는 점, 설령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주장하여 로써 1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 아래인 90만 원의 벌금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김재원, 변호사 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