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현행범체포된 보이스피싱 사범, 법원 구속영장 기각결정

1. 사건 개요

  -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인 피의자는 중국 내 지인으로부터,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어플(앱)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특정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고 가는 방법(속칭‘던지기’방법)으로 국내에서 중국으로 자금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차례 협력하던 중, 3일째 되던 날 현금을 전달받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됨 

  ※ 피의자는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일용 노동자들 여러 사람의 생계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현행범체포 다음날 곧바로 지방 경찰서에 유치 중인 피의자를 접견한 후, 피의자가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들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사정들은 확인함. 그러나 피의자 역시 배달한 금원들이 의심스러운 금원임은 인식하였던 점, 3차례나 현금 배달을 하였던 점, 국내에 가족이 없었던 점, 현행범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시되어 곧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착수함 

 - 이후 법원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① 피의자가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고, 국내에 아파트도 구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견실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여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② 체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된 데다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는 점, ③ 비록 본건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전혀 없지만 피해자들 상대로 향후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