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1. 사건 개요

  - 원고는‘국립 법학전문대학원’재학 중 동급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대학 상담실, 인권센터 등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기관 및 교수들에 의하여‘2차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2. 대처 및 결과

  - 이에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위 사건의 1심에서 피고(대한민국)를 대리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성추행이 무혐의 결정이 난 점, 원고가 고발한 학교측 인사들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난 점, 피고측에서 대응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충분하게 입증함

  -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김재원, 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