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업무대행료 청구의 소, 승소 판결

1. 사건 개요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모든 토지취득, 총회 관련 업무, 각종 인허가 업무, 분양 업무 등을 포괄하여 대행하는 업무 대행사이고,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임

  - 원고는 4년이라는 단 기간 내에 조합아파트를 준공하여 입주까지 완료하였는데, 일부 조합원들의 선동으로 조합장을 교체하면서 특별한 근거 없이 원고에게 대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 이에 원고가 업무대행료 5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1억 4,000만 원만 인용함  

2. 대처 및 결과  

  - 이에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피고 사이에 설계변경 및 세대 감축으로 인한 업무대행료 단가 증액 합의가 있었다는 점, 업무대행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점, 업무대행료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었다는 점,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과태료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추가 증인신청을 통하여 충분하게 입증함

  -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1심보다 20억여 원이 증액된 원을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김재원, 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