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법원] 음주 도주차량 사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및 무죄 선고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 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를 성사시킨 후 피의자가 교통사고 이후 음주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경찰의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  

   이후 피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법원에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 진단을 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를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구성원변호사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