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특수강도 등 보석청구 인용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

1. 사건 개요

-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 자동차 및 그

  차량 내 존재하는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음

- 1심 법원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재물손괴 제외)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함

2. 대처 및 결과

- 항소심에서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만 보아도 피해자들이 강도죄 구성요건으로서 외포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들어 양형부당 주장을 동시에 하였음

-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심 1회 공판기일 전에 우선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 결정을 받고,‘특수강도’, ‘점유강취’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박윤해, 변호사 김재원, 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