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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송의 업무사례입니다.
제목 [형사, 검찰] 누범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작성일자 2024-07-12
첨부파일

[형사, 검찰] 누범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의자가 기소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속히 피해자의 변호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피의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피해자가 이용한 정황 등 피의자로서도 다소 억울한 사정을 변론하고 선처를 호소함으로써 검찰로부터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구성원변호사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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