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 사기방조 등 무죄 판결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기방조, 위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각 기소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일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의 부인)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전 보이스피싱과 관련 없는 채권추심 관련 서류를 배송하거나 부동산 현황 조사를 하였던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위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나 명예를 저버리고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함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피해자를 속이는 것처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속이고 그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함  

[법무법인(유한) 백송 구성원변호사 김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