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이의 사건

1. 사건 개요

   - 이 사건 건물은 담보신탁으로 제공되었다가 건물 소유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는데, 신탁회사가 공매처분을 하자 건물 임차인을 내세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공매처분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함  

2. 대처 및 결과

   - 신탁회사의 공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은 매수인들은 잔금 대출을 받아서 매매잔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가처분으로 인하여 대출절차가 중단된 상태이었음

   - 이에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의 채무자(가처분이의 신청인)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음

   -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김재원, 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