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원] 재지정거부(교체)처분취소 사건, 피고 보조참가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법’이라 합니다) 제42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 제5항 및“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부 훈령, 이하‘훈령’이라 합니다)”제29조에 따라 국가보훈“위탁병원”을 지정받았다가, 국가보훈부(보훈병원)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자 위 해지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한 피고는‘새로운 병원’과 위탁병원 지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위 소송으로 새로운 병원과의 위탁병원 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었음

2. 대처 및 결과

-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새로운 병원을 대리하여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공법상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하여야한다는 주장을 한편, 피고의 위탁병원 계약 종료 통지 및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위탁병원 지정계약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음

- 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 하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선고함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김재원, 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