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원고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 피고는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합의금으로 수십억 원을 요구하는 상황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은 본권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점유 자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함

- 피고는 ‘점유회수의 소’확정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하려고 시도함 

2. 대처 및 결과

-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백송은 위와 같은 피고의‘점유회수의 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는, 피고를 상대로‘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 법무법인 백송은, 우선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그 사이에 점유의 계속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도 함 

3. 이 사건의 의미

-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축 건물의 경우,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분쟁이 다수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 상당수가 ‘허위’유치권인 경우가 많음

- 그러한 허위유치권의 경우에도, 유치권 자체의 모호성 때문에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건축주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

- 이 사건은 그러한 허위유치권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