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보완조사지휘후 경찰 불송치 의견송치,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1. 사건 개요   

   중국교포인 피의자는,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된 중계기(해외발신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010’번호로 변작되도록 VPN IP를 이용한 중계기)를 타인에게 전달해준 혐의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도주 우려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 기각된 후 된 후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백송을 선임함

   ※ 피의자는 2012년부터 취업비자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태라 본건이 기소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강제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피의자가 중국에 있던 친구로부터‘국제택배를 보낼 것인데 이를 받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이 알려주는 주소로 그 택배물을 보내라’는 부탁을 받고 그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여 퀵써비스 등을 통해 전달해 주었을 뿐 그 택배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

- 이에,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와 중국내의 성명불상자들 및 한국에서 본건으로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사이에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하려면 ⅰ)주관적 요건으로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ⅱ)객관적 요건으로는 공동실행의 사실이 필요한데 본건의 경우 이러한 요건이 흠결되었음을 주장하며 다른 구속된 피의자들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함

 - 결국 검찰은 경찰에 보완조사 요구를 하였고, 경찰은 이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한 후,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종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던 의견과는 달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검찰도 같은 취지로 사건을 종결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