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사건, 경찰 불송치 의견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20대 중반의 취업준비생으로 2023. 1.경 경찰로부터, 2019.경‘메가클라우드(MEGA CLOUD)’에 회원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특정 이메일 주소가 피의자의 위 싸이트 계정 아이디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음. 이에 피의자는 위 싸이트 아이디로 사용된 이메일 주소가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맞다고 대답하였고, 그러자 경찰은 피의자에게 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 등의 혐의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지함  

- 피의자는, 위와같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4년전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가입하여 음란물을 들여오기(다운로드)한 사실이 어렴풋이 기억났으나, 이외에도 다른 포털 계정을 통해서 성인음란물 등을 다운받은 기억이 있어 불안한 마음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백송을 선임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 상대로 3차례의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바,

ⅰ) 2019년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메가클라우드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들여오기(다운로드)한 음란물 파일 중 아동성착취물이 있는지는 피의자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던 점

ⅱ) 피의자가 위와 같이 들여오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군입대를 하는 바람에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추가 접속하지 않았음은 물론 아예 계정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ⅲ) 피의자가 우려한 다른 포털싸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도 성인음란물일 뿐 아동성착취물이 그 대상은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경찰 조사 대비 및 변론 전략을 마련함  

- 그후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❶ 피의자가 메가클라우드에 가입하였던 2019. 6.에는 아동성착취물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N번방 사건 이후인 2020. 6. 2. 아동성착취물시청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도입됨) 설사 들여오기한 음란물 중 일부에 아동성착취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성착취물 시청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❷ 메가클라우드 저장방식의 특성상(즉, 인터넷 주소를 생성한 후 폴더 하나를 통쩨로 복사하므로 상위 폴더를 들여오기하면 하위 폴더까지 자동으로 들여오기 되는 특성상) 당시 들여오기했던 모든 파일 중의 일부에 아동성착취물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는 점

❸ 판례의 태도상‘소지’행위가 되려면 반복 시청·배포의 의도가 있어야 하나, 피의자는 위 1회 들여오기한 이후 군입대를 하는 바람에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추가 접속한 사실이 없었고, 위 들여오기한 파일도 계정에서 자동 삭제된 점에 비추어 소지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함  

-  결국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 및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