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사전자기록등변작등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1. 사건 개요   

건설 시행업체 A사의 회장인 항고인(고소인)이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 시행과정에서, 피항고인(피고소인)의 주선으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A사의 형식적인 사내이사에 불과한 피항고인이 위 시행사업의 수익을 가로챌 목적으로 A사의 계정별원장 엑셀파일 상 항고인의 가수금을 피항고인의 가수금인 것처럼 무단 수정하고[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동행사], 위 가수금을 포함한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으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마치 잔여 가수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에 A사를 상대로 가수금 반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 함[사기미수]  

이에 항고인은 피항고소인을 위 사실관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A사의 계정별원장상 가수금에 대한 권리자는 피항고인이 맞다는 전제에서 모든 죄명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같은 취지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검찰 단계에서 항고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불기소이유를 분석하고 및 판례 및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원처분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수사미진 등의 사유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의뢰인 면담 및 추가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ⅰ) 이 사건 사업 시행주체가 항고인인 이상(비록 가수금의 종국적인 귀속권자가 누구이든) 적법하게 작성되어 보존 중인 A회사의 계정별원장을 피항고인이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였으므로 사전자기록등변작에 해당한다는 점

ⅱ) 피항고인이 개인 변호사비용을 A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고, 법원에 의해 이사직무집행정지를 당하였음에도 A회사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부분 역시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

ⅲ) 이미 진행된 형사 확정판결을 통해 자신이 가수금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피항고인이 A사를 상대로 가수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상 소송사기죄 역시 성립된다는 점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그리고 2차례에 걸쳐 수사검사를 면담하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결국 항고한 죄명 전부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