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기소의견 송치된 강간미수 사건,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죄를 범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

2. 대처 및 결과

의뢰인은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한 상태였는바, 법무법인 백송은 의뢰인의 살아온 이력, 전과관계, 장래희망 및 범행 당시의 상태, 이 사건의 특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측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부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