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사건 2건, 항소심 조정권고 확정

1. 사건 개요

  - 원고는 건설회사인데, 공공기관인 피고들로부터 공공사업을 도급받았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1년 동안,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통지를 하였음

  - 위 각 사건에서 각 1심 법원은 원고측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원고 청구를 기각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각각 2심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각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면서 아울러 상대방 공공기관 및 재판부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거나 기간을 6개월 감소시키는 조정권고를 이끌어 내었고, 위 조정권고는 그대로 확정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안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