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가짜 주식사이트 관련 사기 구속사건, 항소심 보석 허가 및 무죄 선고(확정)

1.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동종전과(사기)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 공범들과 함께 가짜 주식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피고인은 제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이미 공모관계를 이탈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는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 주장을 하였음

   - 그러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백송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항소심 계속 중에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한편, 피고인은 공범들이 가짜 주식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있던 중에 별도로 사기 범행을 하려고 마음 먹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는 않았고, 공범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사무실 전기료 사용 내역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함

   -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이에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도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불복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영수, 변호사 이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