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상장사 전환사채 위조 편취 특경법위반(사기) 등 피의사건, 구속영장 기각  

 1. 사건 개요

     검찰은 피의자가 상장사 전환사채가 위조되었음을 알면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의 부존재, 피의자의 상장사에서의 지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 가능 시점과 전환권 행사 가능시점 등 드러난 정황상 피의자가 전환사채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전환사채 위조사실을 몰랐음이 합리적인 점, 고소인에게 차용한 금원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본래 대여 목적대로 사용한 점 등 구체적 경위 등을 적극 소명하여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시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강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