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선고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앰플) 5개(5ml)를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아 그 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3ml)를 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되어 기소에 이른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동종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주변인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약 11년 이상이 경과한 점, 이종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매수한 대마 카트리지(앰플)를 흡연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유사 사례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한 하급심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