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약식명령 청구

1.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건설 회사 대표자 및 건설 회사로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공사 현장 추락 사고로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후 충분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추락 사고가 하도급업체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에 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피의자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구성원 변호사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