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변호 사건, 벌금형 선고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다음 차량 위치 조정을 위하여 1m 이내의 짧은 거리를 운전 후 익명의 목격자로부터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도로에서 주행할 의사가 없이 바퀴만 조금 움직이는 정도로 운전한 것으로서,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신의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직업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 시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는 점 등 정상에 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함과 아울러 피해 경찰관이 합의를 거부하여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형사 공탁을 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에서 1심의 실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 선고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구성원변호사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