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3주, 6주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

-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 1심 법원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위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2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우선‘단주(斷酒) 선언’을 하게 하고,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 및 관련자들 탄원서, 피고인의 사업 현황 등을 진솔하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도록 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