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정부는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지정요건을 위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교사 자격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 이번에 확정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훈련교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과대·거짓광고를 하는 등 일부 지정요건을 1년 내 3회 이상 위반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강화된다.

* (기존) 3회 이상 위반시 ‘훈련정지(2~6개월)’만 가능, 2019년 기준 3회 이상 위반사례 7회

- 최근 일부 시설의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처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제재기준 강화를 통해 이러한 행태를 예방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② 한국기술교육대학이 훈련교사의 교육이력 관리 및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훈련교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직업훈련교사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간 훈련교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어 교육이력 및 자격 조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③ 이 밖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훈련교사 자격발급 시 자격충족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실무경력, 교육‧연구이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훈련교사 자격을 발급하며, 특히 실무경력에 대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별 정해진 실무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참고

□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직업훈련시설 관리가 내실화되고 직업훈련교사 자격발급 및 교육이력 관리가 체계화되어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