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입법 경위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고 김재순 사망사고) 등의 산업재해 사건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는 산업재해나 대형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법처벌법을 제정하였고, 위 법은 2021. 1. 8.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 시행 시기

위 중대재해처벌법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2022. 1. 27. 시행되고,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2024. 1. 27. 시행됨

3.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위 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하고,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새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인 경우를 말함(제2조).

4.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①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그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하고, ②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제9조).

5. 위반시 제재 및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 및 경영진의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전에 위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만일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시에 대응해야 하는 위험성이 존재함

Ⅱ.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 조치의무를 규정(법 제4조)   

  ㅇ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와는 별개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를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야 할 관리상 조치 의무를 부여한 것임

  ㅇ 또한 관리상 조치 의무의 내용은 단순하게“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미이행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를 포함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시행령 4조)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8가지 내용을 규정함

- 모든 의무사항은 소속 근로자만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고려하여 준수되어야 함

➊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함

: 경영방침 설정을 첫 번째 의무로 규정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을 강조하였음

➋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 특히, 업무처리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사업장별 특성도 반영하여야 함

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산업과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 300인 미만 사업장 등 겸직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고시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➍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집행․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➎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함

: 다만, 산업의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도가 낮아 기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이 2명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함

➏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연 2회, 반기 1회)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의견청취 방식에 제한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

➐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중지 등 대응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함

➑ 도급 시에는 재해예방의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의 선정과 수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적정한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함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5조)

ㅇ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이해하여야 함

ㅇ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3가지를 규정함

➊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➋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 예산 등 지원을 통해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야 함

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Ⅲ. 기업의 대응 방안

1. 시행령 제4조, 제5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조치 항목에 대해 해당 기업의 운영상태를 자체 점검할 것(현황 파악)

ㅇ 항목별 대비표를 작성

ㅇ 세부항목별 내용, 조직의 관련 절차 또는 업무 규정, 현재의 운영상황 등

2. 인력·예산을 확보할 것

ㅇ 예산편성에 있어 독자적인 계정을 두고, 집행에 있어 전용·불용이 없도록 조정

ㅇ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3.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위험요인을 발굴, 점검, 개선 등 실질적 관리를 할 것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 내용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의무이행 관련 입증자료를 만들어 둘 것

ㅇ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의 항변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상황과 노력에 관련된 자료는 물론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입증 근거자료를 만들어 향후 사고 발생시 의무이행을 다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음

Ⅳ. 결 론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해석, 적용 및 대응이 쉽지 않으나, 법무법인 백송은 기존 산업안전보건 관련 축적된 업무 경험과 지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대응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