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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아투데이] 국가평, 신뢰성있는 평가인증기관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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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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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송 박윤해 대표변호사가 2022. 5. 19.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테라 및 루나 가상화폐사태와 관련해 긴급 전문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국가평, 신뢰성있는 평가인증기관의 필요성 대두

기사승인 2022. 05. 19. 18:20

김형중 교수, 전문위원 등 테라·루나 사태 대응 긴급간담회

가상자산 평가인증 전문기관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이하 국가평)은 국내에서만 20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낸 ‘테라USD(UST)·루나(LUNA) 가상화폐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전문위원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평은 19일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를 초빙해 선상신 국가평 대표, 한공식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박윤해 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국가평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진단하고 가상자산특별법 등 관련법의 미비, 거래소의 가상자산 평가의 문제점, 신뢰도 높은 평가인증 기관 부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평 전문위원들은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13개 종의 제정안과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나 현재 가상자산특별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정부 당국이 이번 사태에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위원들은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평가와 상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신뢰성 있는 평가인증기관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전문위원들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 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이며 모든 거래소가 동등한 여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국가평은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코인, 거래소, 사업장 등에서 제2, 제3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평 관계자는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며 평가기관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코인과 거래소를 평가함에 있어 도덕적 문제, 또는 이해 상충의 문제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hh@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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