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이하 국가평)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25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국가평은 이날 오후 국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해 지난 7일 개최했던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글로벌 시대 디지털 자산의 미래’ 세미나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취합한 ‘정책 제언집’을 윤 의원(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선상신 국가평 대표와 박윤해 국가평 전문위원(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

국가평은 전달식에서 크게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ICO, IEO 등)의 허용과 부작용 방지 △장관급 디지털자산 전담 감독기구의 신설 등 3가지를 건의했다.

국가평은 현재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그림자 규제의 해소를 통해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NFT, P2E, Defi 등 신사업의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에의 포섭보다는 각 사업의 법적 성격을 고려한 단계적 ‘맞춤형 규제’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관련 가상자산거래 전문 금융기관 제도 도입, 트래블룰의 적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세부 시행 방안 마련과 함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평가 전문기관을 지정·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평은 ICO(가상화폐 공개), IEO(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초기 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했다. 보호장치는 백서에 필수정보 기재 의무화, 백서 공개 의무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고, 그 위상을 장관급 중앙 행정부처로 격상해 신설할 것을 인수위 측에 건의했다.

선상신 국가평 대표는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데 이 정책 제언을 참고했으면 한다”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전체가 발전하는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디지털자산의 진흥과 육성 그리고 규율과 질서, 이 두가지 문제의 균형을 잘 잡아한다. 제언해주신 내용을 참고해 기본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에 있어 두가지의 원칙을 균형 있게 지켜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